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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해야"

최종수정 2020.05.25 15:16 기사입력 2020.05.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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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란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피해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관계자들을 향해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으로,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를 강조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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