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란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피해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관계자들을 향해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으로,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를 강조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