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시급한 정책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꼽혀

여성가족부, 2019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발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순
성폭력 증가한 이유 절반 이상 "처벌 약해서" 답해

성폭력 피해 후 정신적 고통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높아
"알려봐야 너한테 도움 안 된다" 2차 가해도 발생
불법촬영물 피해자 60.6% '정신적 피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일반 관객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위드유(#With you) 집회를 갖고 있다. 이 날 집회에서는 '미투' 응원과 지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이어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2순위였고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돼 있는 처벌대상 범위 확대 순이었다.

성폭력 발생 위험에 대해 1년 전보다 '감소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그 이유에 대해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41.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32.5%)'를 꼽았다.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답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라고 응답했다.

제공=여성가족부

평생 한 번 동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강간 86.8%, 강간미수 71.5%, 불법촬영 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58.1%, 성희롱 47.0% 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 성폭력 피해 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일상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 또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은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로 나타났다.

성폭력에서 첫 피해 연령은 성기노출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은 아는 사람(친인척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성기노출은 첫 피해연령이 만 19세 미만이 가장 높았다.

불법촬영의 경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74.9%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 유포는 동의 없이 유포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이 두 번째였다. 유포 경로는 카카오톡 등 즉각 쪽지창(인스턴트메신저 55.2%), 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게망서비스(SNS 38.5%), 블로그(33.1%)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58.1%)보다 높은 수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