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법인세수 56조5000억, 6년만 감소 추정"

법인세 예산액 7조9000억 부족 전망
정밀 측정 위한 세수추계 모델 공개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수 전망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법인세수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가 56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액인 64조4000억원 대비 12.3% 미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면 7조9000원에 달하는 법인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을 지난해보다 18.8% 낮춰 잡은 가운데 기업 실적 저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실제 법인세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경연은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를 활용해 올해 연간 세수를 추정했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데 이는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지표 역할을 한다.

한경연은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을 13조4000억원으로 납부유예 금액 6000억원을 더한 14조원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액을 추산했다. 올해 추정된 법인세액(56조5000억원) 대로라면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법인세 징수액이 6년 만에 꺽이는 셈이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및 소비 둔화가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쳐 연간 법인세수가 기존 예측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편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수를 살펴보면 계획한 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세수결손’과 예산을 넘는 ‘초과세수’를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 세수 오차율이 확대돼 2016년 이후 ±10% 내외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다음연도의 법인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과도한 예산 오차율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이에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한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가능성이 토대로 세입예측 모델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며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 등을 고려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