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개도국 부채 탕감은 안해주면서...코로나19 대응에 20억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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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에서 빌린 채무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5200억달러(약 6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보건총회(WHA) 기조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억달러를 국제사회에 쾌척하겠다고 했지만 개도국들은 부채 탕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시 주석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3회 WHA 화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년간 20억달러를 국제사회에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개도국들의 방역 투쟁과 경제사회 회복 발전 지원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코로나19의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개도국을 아군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런 제안에 개도국들은 부채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키엘세계경제연구소는 이날 전 세계 개도국들의 대중국 부채가 5200억달러를 웃돈다고 집계했다. 특히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대출된 3500억달러의 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고위험 대출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자금 지원이 개도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프리카 지부티의 대중국 부채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어섰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약 40%, 에티오피아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2017년 부채 가운데 일부인 11억달러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중국정부가 상환 대신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장기임대 형식으로 받았다. 해당 항구에 중국의 군함과 잠수함이 자주 기항하게 되면서 개도국에서 대중국 부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진 상태다.

개도국들이 중국발 부채에 허덕이는 것은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비해 대출 승인이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데다 만기가 짧아 개도국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크다. 특히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고 그때마다 금리가 오른다는 점에서 원성이 잦다.

개도국의 불만이 높아지지만 중국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개도국들이 앞다퉈 중국에 부채 탕감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환 일정을 조정해줄 뿐 탕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섣불리 개도국 부채를 탕감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채를 탕감할 경우 자국 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YT는 여전히 선진국 1인당 소득 대비 25%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국의 국부가 해외로 낭비되는 것에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카르멘 라인하르트 하버드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신흥국의 부채문제는 최빈국들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면서 "중국은 G20 국가의 일원으로 신흥국에 대한 부채탕감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신흥국 부채에 가장 큰 채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