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코로나19' 행정 지원 … 대구시 감사는 내년으로 연기

재난복구비 신속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직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분명한 규정, 매뉴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업무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적극 행정을 실시한 경우엔 징계 등의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전컨설팅에서는 기존의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적극 행정 지원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관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대응·복구가 지연되거나 재난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며, 신규 사업은 조기 발주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또 시의성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집중운영 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춘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회신기간 단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사안의 경우 시·도의 검토 의견이 없더라도 행안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규정된 회신기간(30일)을 최대한 단축해 일주일 이내로 신속하게 컨설팅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6월 한 달 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고용안정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장기화되고 있고 공직자들이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헌 행안부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 분야에서도 지방 공직사회의 역량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