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형사부 인정 못 받는 검찰 복무평가제도도 합리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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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형사부 강화 방안으로 복무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묵묵히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수도권 형사부 부장검사들과 조촐한 저녁자리를 가졌다"면서 이러한 의지를 글로 남겼다.

추 장관은 "대부분 인지사건보다 경찰의 송치사건을 처리하느라 고생하는 곳이 형사부"라면서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온 검찰조직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형사부는) 그동안 일은 많음에도 주목받지 못해 포상 표창에서도 인지부서에 밀렸다"면서 "형사부 검사들을 전문화하고 인권통제관으로서 역할하는 미래의 검사상을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식사자리 후 개인적인 소회를 남기신 걸로 보인다"면서 "추 장관께서 평소 형사부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만큼 SNS 글이 정책 지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복무평가제도 개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가 추진 의지를 보인 사안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추 장관은 수도권 내 일선 검찰청 형사부장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만찬에는 수도권 20개 검찰청 중 신임 형사부장 1명씩 8명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형사부장들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건의사항과 형사부 강화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형사부장들이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민생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