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좌담회
한국에 환경·노동보복 우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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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탈(脫)중국을 핵심에 놓고 글로벌밸류체인(GVC)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탈중국에 세심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아시아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대변혁의 시대-갈림길에 놓인 GVC'를 주제로 마련한 지면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리쇼어링(reshoring·본국 회귀)'과 '탈중국'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의 굴뚝'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데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GVC를 재편하면서 탈중국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은 데다 미국과도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 중국의 국가 리스크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중국 리스크를 헤지(Hedge·위험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대중국 압박 공조로 국내 기업이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 정책을 취해 탈중국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에 따른 중국 내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으로 롯데 등 국내 기업이 보복을 당한 전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 등 외교ㆍ안보상의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세심한 출구 전략과 함께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탈중국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환경이나 노동 문제로 탈중국 기업에 보복을 가할지 모르니 탈중국을 결심했다면 수년에 걸쳐 점진적이면서 세심한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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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탈중국 논의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중국이 불신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지가 중요하고, 만약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도 근본적인 (탈중국)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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