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규제개선·지원확대 필요”

‘중기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문가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 교수, 윤병섭 서울벤처대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송 교수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책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정부 지원시책에 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21대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