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호영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법사위 접점 찾을수 있을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에 대해선 향후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악용돼왔다"면서 "주 원내대표도 악용됐던 관행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한) 접점을 충분히 찾을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정상화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한 두분의 이해관계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대단히 힘들었던 일들이 많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가) 만들어졌을때는 국회에 여러 시스템도 미비하고 국회의원중에 법률전문가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준 것"이라면서 "지금은 얼마든지 국회 시스템도 만들수 있고 법률전문가도 많은데 그 기능을 법사위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협상 파트너로서 주 원내대표에 대해선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라면서 "가장 나쁜 파트너는 억지를 부리는 파트너인데 논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세출조정을 해보겠다.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와 관련해서 야당과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경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한국당에 대해선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은 한국당 교섭단체와 연결되는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국회운영상에서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2+2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받을 이유가 없다. 더불어시민당은 합당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4월 임시국호 회기인) 15일까지는 현실적으로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5월 20대 국회 임기안에 본회의를 한 번 열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주 원내대표와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