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4년차 첫 수보회의…'전 취업자 고용보험' 후속 논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개정안, 1년 반 계류…20대 국회 통과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임기 만 4년 차 첫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고용보험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의 별도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안건 토론에 들어간다. 전날 특별연설을 한 만큼 추가적인 대외 메시지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장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고용보험 확대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을 강조한 배경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의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 1983년 3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34만7000명)보다 무려 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이보다 큰 충격이 예상되는 4월 고용 지표도 오는 13일 발표가 예정됐다.

문 대통령은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나 학습지 강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와 디지털을 매개로 해서 활동하는 배달대행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며 "그다음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있던 자영업자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년6개월 넘게 계류된 상태다. 이달 말이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기존에 발의된 모든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차기 국회 구성 및 법안 심사까지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가 이달 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