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성범죄 고도로 지능화…전담수사 부서 필요"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 내부에서 'n번방 사건' 등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수사팀보다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된 전담 수서부서나 중점 검찰청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NDFC)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부장검사는 최근 조주빈(24·구속기소) 일당이 벌인 'n번방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다수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규모 범행, 피해의 광범위성, 지능화된 범행 수법 등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임을 고려할 때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융합적으로 대응하는 중점 검찰청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수사기법으로는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점 검찰청에서 새로운 유형의 강제수사 기법을 발굴ㆍ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 테스크포스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만 수사력을 집중했다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예전 수사 관행으로 돌아가길 반복한다면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수사 의지가 퇴색된다"고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전담 부장,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