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 않기로 결정…검찰 "공소유지에 만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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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이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앓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했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