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뇌피셜'…美 이번엔 '13억 달러' 압박

트럼프 "한국 상당한 돈 지불하기로 했다"
협상 안 끝났는데 대폭 증액 기정 사실화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13% vs 13억달러'.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어렵게 찾은 '13% 증액 잠정 합의안'을 걷어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돌발 발언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협상은 진행 중이며,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협상 테이블 밖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의 행보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까지 이례적으로 '13억달러 증액 요구'를 한국 언론에 공공연하게 알리는 모양새까지 취하고 있다. 미 국무부 등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뒤집은 이후 지난해 대비 50% 이상 오른 13억달러(약 1조5920억원)를 역제안하며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 액수가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배수진까지 쳤다. 그러면서 미국이 당초 50억달러 요구에서 13억달러로 낮춘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 정부의 '유연함'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견해"라면서 "미국은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까지 나서 협상 타결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에는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합의했다'는 발언을 놓고 미국이 협상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자신이 쓴 '거래의 기술'을 통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내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라'로 언급한 바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특유의 협상 기술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그에게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 이어 우방국의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성과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잠정 합의안이 담았던 인상폭을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금액(13% 증액)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며 못을 박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지난해 대비 13% 증액을 생각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큰 탓에 협상이 극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된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에서도 방위비 협상 문제가 언급, 조속한 타결 의지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달을 넘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도 기약 없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불안정한 상황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