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업자 등 추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포함되는 안이 추진된다. 또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2년간 비치 의무를 홈페이지 공시로 대체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총 96개 사항을 심의해 이 중 24개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 수행하는자들이 대상이다. 창업기업 투자에 있어 이들이 전문성을 갖춘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기존에는 전문투자자 및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했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는 투자자-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엄격한 요건하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변경안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매도·매수 양쪽 신탁재산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현재 외국펀드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중보고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고대상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또 기존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고쳐 신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이 필수적이다. 변경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