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누구도 넘지 못한 임기 4년 차 '지지율 50%' 달성할까

[기획-상] 대통령 임기 4년 차 '50%의 법칙'…레임덕 피하고 안정적 국정운영 가능한 기준점 '지지율 50%'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는 10일 임기 4년 차를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서 누구도 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벽'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대통령 취임 초 국정수행 지지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4년 차에 '지지도 50%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50% 지지도는 '레임덕'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는 기준점이다. 이른바 대통령 지지도 50%의 법칙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와 과제를 담아 '상, 중, 하' 3회 기획으로 준비했다. -편집자주

(상) 대통령 임기 4년차 난공불락, 지지율 50%의 성벽

(중) 역대급 권력 집중, 국정 오버 페이스 딜레마

(하) 미래권력 부상과 측근 비리, 임기 4년 차의 암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초반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인물로 손꼽히는 김영삼(YS) 전 대통령도 4년 차 징크스에 시달렸다. 이른바 '지는 해' 딜레마다. 대통령 임기 4년 차는 국정 장악력이 약화하는 시기다. 국정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힘은 떨어지니 '레임덕'의 먹구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 따르면 YS는 4년 차 1분기에 41%의 지지율을 기록하더니 4분기에는 28%로 마무리했다. YS만 임기 4년 차 50% 지지율의 벽 앞에서 주춤거린 게 아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한 모든 대통령이 경험한 일이다.

임기 4년 차 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각각 32%와 31%를 기록한 게 그나마 선방한 결과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차 4분기 지지율이 각각 12%에 머물렀다. 이 정도의 지지율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어렵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 물론이고 외국 정치를 살펴봐도 임기 초에 지지율이 올라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70~8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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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임기 4년 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5주 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4%, 직무 부정률은 26%로 나타났다. 임기 3년 차에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4년 차를 앞두고 60%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 대통령의 안정적인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위상과 맞물려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의 통화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통령 취임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과의 통화"라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외신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는 한동안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배우자"는 외신의 긍정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4년 차 1분기 지지율이 50%를 넘어설 정치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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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포함해 180석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오는 30일 시작될 제21대 국회의 세력구도가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여당의 안정 과반 의석을 토대로 밀린 국정과제를 하나 둘 풀어갈 경우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치 분석 전문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의 최대 강점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태도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높은 지지율의 원인"이라며 "보통은 임기 4년 차 하반기에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문 대통령은 생각보다는 견고한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