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새인물] '토지공개념 개헌' 주목받은 이용선 "개헌은 블랙홀…재난극복이 우선"
서울 양천을에서 세번째 도전 끝에 당선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30여년 활동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선 당선자 측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151명이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초선 의원이다. 전체 국회 의석의 절반이 넘는 자리가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는 것이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포부를 싣는 ‘21대 국회 새인물’ 시리즈를 게재한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서울 양천을)는 6일 "일을 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라며 "이미 제기됐던 개혁 과제를 정리해 나가는 게 21대 국회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혁신 경제나 공정경제 관련 의제를 (21대 국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자는 양천을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다.
6만6759표(57.5%)를 얻어 4만7897표(41.2%)를 득표한 손영택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었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각각 1.8%포인트, 2.0%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김 의원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한 서울 구로을로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변호사 출신인 손 후보와 대결했다.
이 당선자는 김 의원이 빠져 선거가 좀 쉬웠겠다는 말에 "그런 측면이 있다"며 "김 의원은 2년 전에 지역구에서 사무실 빼고 불출마 선언도 했기 때문에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 당선자는 이 인터뷰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되면 다룰) 1호 법안 이야기하다가 한 말이었는데 의미를 부각해서 크게 보도가 됐다"고 했다.
그는"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위헌 시비에 휘말려서 무력화됐는데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며 "헌법에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이 들어가면 법적인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개헌을 할 경우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를 도 단위로 한 두 개씩 해줬는데 그게 대부분 개발과 연계돼 있다"며 "개발 이익을 적절한 수준으로 환수되는 하는 제도들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개헌을 적극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토지공개념 하나로 개헌이 되겠느냐"며 "권력구조개편이 중심일 것이다.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난극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역구가 김포공항 인근에 있어서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다"며 "국토교통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남북 철도 연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역구가 서울인 의원들은 배치가 잘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문제 관련 활동을 오래 했고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그 쪽 분야 돌파도 돼야 하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에서 약 30년 간 활동했다.
2011년에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주도 정당이 합쳐진 민주통합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탁돼 지난해 7월까지 일했다.
7일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청와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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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과 청와대가) 협력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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