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국유화 논란에 화들짝…금융위원장 "국유화는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다.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 방식과 조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국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서한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이날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운영자금으로 2000억원을 대출하고 미래 화물운송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7000억원 어치 인수하는 한편 주식전환권이 있는 영구채 3000억원 어치를 인수하는 식이다. 향후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 10.8%(추정치)를 보유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개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유지, 보수 및 배당ㆍ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같은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대원칙'이 대한항공 지원에 적용된 것이다.

정부가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지분을 보유한 채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등의 과정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의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면서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기금은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개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