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리더십, 상처만 남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이견에 정 총리까지 호통치자…결국 '전 국민 지급' 수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의 호통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끝내 뜻을 굽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다음주 출범하는 '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을 이끌며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홍 부총리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가 사의까지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재부 공무원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24일 당정청에 따르면 23일 정 총리가 여당과 대립하는 기재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고, 기재부는 자세를 낮췄다. 정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홍 부총리와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혔음에도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에 격노했다. 정 총리는 지방 일정으로 불참한 홍 부총리 대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에게 "저의 뜻을 기재부에 정확히 전달해 달라"며 내부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하루라도 빨리 지지급해야 하는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여당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끝까지 난색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을 빚을 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는 약 13조원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규모인 7조6000억원보다 약 3조∼4조원이 더 필요하다. 즉 3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데, 3차 추경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를 이어 받아 경제 중대본를 지휘하기로 한 만큼 힘을 실어줘야 한다. 홍 부총리도 경제사령탑으로서 보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여당안이 수용됐으나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으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안된다며 선을 긋는 등 2차 추경안의 총액 규모와 기부금 세약공제시 필요한 세법 개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여당은 늦어도 29일 전에는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 지연으로 다음달까지 지급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