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 수준으로 집값 하락시 고령차주 취약"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핀테크(금융기술)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아울러 전세보증금이 주식투자에 활용되는 데 대한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다만 저금리ㆍ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하면 특히 고령층 대출자의 취약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IMF는 핀테크의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2057년께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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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이와 동시에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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