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기후변화 피해에 집중투자" …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96개(2020년 기준 17조5000억원)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10개 사업(1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의는 지난 2월에 수립된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감염병·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등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 피해가 발생한 분야와 향후 위험이 가중될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 중 국민안전에 대한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올해부터는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재난안전 정책 기여도가 큰 핵심 사업의 예산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사전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태풍이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재난, 노후 기반시설 사고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