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n번방 근절 TF 구성…"아내 관리" 박성중 의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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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지난해 "아내 관리" 발언으로 성차별 논란을 빚었던 박성중 의원이 포함됐다.

TF는 3일 "이번 사건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폭발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워왔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 엄벌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라는 대원칙을 밝혔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이후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된 미래통합당의 ‘n번방 방지법’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 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했다.

TF 위원장은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이 맡았으며, 박성중 의원과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올마이티미디어 대표), 김진욱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등 3명이 위원이다.

박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하나도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과기정통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내를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속기록 삭제를 제안했고, 노웅래 과방위원장 역시 의향을 물었지만 박 의원은 발언을 수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후에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부가 회계 관리에서 공동 상의하는데 일체 상의를 안한다고 해서 아내와 회계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과기부 수십조 예산을 관리하느냐고 했다"며 "회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속기록에서 '아내와 회계 관리도 못하는 사람'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