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5만2500명 소방공무원 지방직→국가직 전환

4월1일자 인사발령 … 관할지역 대신 가까운 거리 중심으로 현장대응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4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1973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지 47년만에, 그리고 2011년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8년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내달 1일자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 뿐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은 지난해 11월19일 국회를 통과했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1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역시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하게 된다.

무엇보다 소방 업무에 있어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 현장과의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