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해외공장 가동률 10%대로 뚝"…산업계, 코로나19 대응 긴급건의

25일 코로나19 대응 산업발전포럼
75개 기업 설문…매출감소·현지공장 불안 호소
산업계, 재난대응 특별노동법 건의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업체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10%대로 떨어지며 우려하던 '생산 절벽' 현상이 모든 산업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이 변수가 아닌 상수화하면서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가제)'을 제정해 재난에 대비하는 더욱 체계적인 '패키지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26개 협단체는 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을 건의하며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수요를 감안한 유연한 노동 정책 적용을 요청했다.

재난 기간을 특정해 해당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ㆍ대체 근로를 대폭 허용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현재 코로나19로 모든 업종의 글로벌 수요가 급감했으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때는 그동안 축적된 대기 수요가 폭증하며 제조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집중적으로 높여야 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수요 폭증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근로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고 가동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시행한다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계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 가동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미국에서는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유럽에서는 현대차 체코 공장과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기아차 전체로 보면 해외 공장에서 500만여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 대수는 60만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로 해외 공장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진 셈이다.

대기업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19~20일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설문(복수 응답) 결과 90%가 넘는 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수요 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91.5%)'를 꼽았다. 이어 자금 조달 어려움(36.6%), 방역물품 부족(32.4%), 해외 공장 가동 불안정(11.3%), 해외시장 수요 불확실성(9.9%), 해외 출장 제한과 정부 재정 지원 부족(5.6%)의 순이었다.

건의 사항으로는 67.8%의 기업이 대출 연장 등 유동성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세금 감면ㆍ납부 유예(62%),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9.7%), 방역물품 지원(18.3%), 최저임금 등 인건비 완화(18.3%) 등의 건의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 지원 방안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우선 산업계는 중소 수출 제조업의 유동성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여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각종 긴급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내수 중심 업종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금융 유동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산업계는 이를 GDP의 10%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찍이 정부가 꺼져가는 차부품업계를 살리기 위해 P-CBO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으나 보증 심사 시간 등 절차적인 문제로 본격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P-CBO 지원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제조업 회사채 조기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 제조업의 노동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언급됐다.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시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정부가 수당 지급을 권고하고 있어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는 고용 유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의 부품 공급선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품 수출입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수입 심사 기간 단축, 24시간 통관 가동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올해 2분기로 집중하고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