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가 대북 보건지원 막고 있다는 주장, 이해하기 힘들어"

"요건만 갖추면 지원한다는 입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서부전선대연합부대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정세에 맞게 포병부대의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21일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국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추진 중이나 통일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가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을) 막고 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24일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대북 보건협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요건만 갖추면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일부 단체가 이를 추진 중이나 통일부가 이를 무시·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전날에도 대북 보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감염병 협력, 남북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늘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민간단체들이 정부 측에 대북지원 절차나 기금 신청을 위한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문의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에 대해 요건을 갖춰 신청한 단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4월 개최를 예고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 백명, 최대 수 천명이 모이는 정치행사를 북한이 개최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신감도 묻어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발표가 필요하다"면서 "회의 개최만으로 (코로나19가) 정리가 됐다, 안 됐다를 추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1면에 게재한 사진으로, 평양무궤도전차공장 근로자들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연설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내용이 실린 신문을 읽는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해당 사진과 함께 "원수님(김정은)의 역사적인 연설에 접하고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있다"고 부각했다.

앞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다음 달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남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북한은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2012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