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로나19와 싸움서 민주주의 힘 보여줘…권위주의 中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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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공공보건 위기에 더 강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글로벌 대응책을 다룬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가 공공보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중국 공산당이 기관지를 통해 중국 체제의 우월성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번째는 코로나19 억제에 성공했다는 중국 정부의 자평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믿고 보는 거대한 맹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두번째는 중국의 대처를 승리로 보고 찬사를 보내려면 수개월간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부인하고 은폐했으며 실책한 점을 모두 눈감아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일련의 핵심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 수단이 중국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육,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참여에 집중돼있다"면서 "이는 수백만명을 강제로 가택연금하고 소수자들에게 공장 강제노역을 시키며 정부 조치를 비판하면 누구든 없애버리는 중국 정부의 방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진단은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조적인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대응 부진이 개별 정부의 잘못일 뿐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모델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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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이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검사 대상을 빠르게 확대한 것을 언급했다. 현재 하루 1만5000건, 지난 1월 3일 이후 누적 21만건에 이른다. 그는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었으나 대규모 검사로 인해 치사율은 겨우 0.71%에 불과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로긴 칼럼리스트는 또 한국 시민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고 교회들이 미사나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으며 정부가 주요 발병도시인 대구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 시민들의 방문 자제를 설득해냈다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WP는 한국이 미국 등지로 출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검사 수위를 공항에서 높이는 등 코로나19를 해외로 퍼뜨리는 것을 막는 데 진력했다는 점도 높이 샀다. 그는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계속 거래를 하고 한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길 원했다"면서 "한국은 사안을 왜곡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중국의 거듭된 행태가 아닌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국이 7~8주 전에 한국처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상황에 대처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로긴 칼럼니스트는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이번 대처가 비판과 시험에 열린 자세로 대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다"면서 "그 덕분에 한국의 공공보건과 경제 상황은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다면서 한국의 사례를 민주주의 가치가 국민을 취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하는 모델로 거듭 주목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