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코로나19 관련 즉시 긴급사태 선언할 상황 아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즉시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 관리의 관점에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 등 법적 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사태 선언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지사가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은 11일 중의원 심의를 거쳐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14일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