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 불 지피는 민주당…"내일(11일) 예결위에서 논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확산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당장 11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기본소득 사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예결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내일(1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정 상태를 따져가며 도입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경정예산은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책들이며 일반적인 경기 부양의 차원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는 공동체가 거의 붕괴된 '올스톱' 상태일 정도이므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파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 역시 "재정과 효과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검토에 돌입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지역이나 추정 소득, 직능 등을 기준으로 타깃 지원을 하는 쪽이 좋을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 목소리도 커지고, 추경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건의도 있었다"면서 "모두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한 충정에서 비롯된 절박한 목소리들이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고 추경 심사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재난 기본소득 문제는 아직은 민주당 내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여론 추이 등을 따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세계적인 증시와 유가 하락 등의 충격으로 번져가고 있다"면서 "그런 시각에서 당 내에서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높은 수준에서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 도입 찬성이 42.6%, 반대가 47.3%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격차였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찬성 의견이 많았고, 보수층은 반대가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추경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두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60만원을 일시에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구ㆍ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큰 곳에 먼저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김민석 전 의원등 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이 9일 50만원 일괄 지급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50만원 지급을 주장한데 이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이 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40조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해ㆍ재난을 이유로 현금성 지원을 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 11조원을 웃도는 추경 편성안도 아직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눈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핀란드 등 일부 해외에서 실업자 대상의 실험적인 기본소득 지원이 있었던 사례는 있지만, 결국 유의미한 값을 찾지 못하고 해당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거쳐 부결된 바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지원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재원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확대로 충당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힘들고 내수가 확대되면 세법 개정 없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도 굉장히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부정적이나 이른바 '핀셋' 지원 필요성은 열어두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가운데 재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면서 "세금 재원 조달의 경우 오히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 이상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 사태가 종식될 경우 오버슈팅이 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가처분소득 내에서 일부만 소비하고 저축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