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제재 완화할 때 아니다"

"핵·대량살상무기 계속 발전시켜"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 반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

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지금은 성급히 (대북)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성급한 제재 완화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특히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이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장 대사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최근 북한은 '하노이 노딜' 1주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대미 메시지를 생략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예고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오늘의 조미(북미)대결은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북한)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북미교착의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됐다면서도 "극도에 달한 제재책동은 역설적으로 궁지에 빠진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현실 앞에서 저들의 본토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이 회담장에 나와서 조미대화가 시작되었으나 워싱턴의 외교팀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저들의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는 기회를 잡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