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카카오·네이버 뉴스 댓글 정책 개편 환영"
5일 성명 통해 "혐오표현 근절 위한 자발적 변화 시작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책 개편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5일 성명을 통해 “국내 주요 인터넷 플랫폼이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자율적 대응 노력을 시작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26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 및 운영정책을 개편했다. 악성 댓글 신고 및 제재 정책을 한층 강화해 욕설,비속어 뿐 아니라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고, 이용자가 신고한 악성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할 뿐 아니라 작성자에 대한 제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네이버도 5일부터 인물명 검색 결과에서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날부터 네이버에 인물명 또는 활동명(예명), 활동그룹명, 그룹명+인물명, 직책·소속+인물명 등을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는다. 이날부터는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도 잠정 중단된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환경의 비약적 발전은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 진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 이주민·난민·성소수자·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실제 증오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표현의 문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온라인 공간 참여자의 협력에 의한 자율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도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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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 위원장은 “혐오표현이 민주적 가치와 평화를 위협하고 특정집단이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에 침묵하는 것은 편견과 불관용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혐오표현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정책 개편과 같은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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