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후를 대비하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2%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학자는 0%대 성장률을 예측하기도 한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때임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일수록 창업기업을 통한 벤처기업의 성장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2018년 5월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상당수는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혁신산업으로 대표되는 ICT 기업이라는 점 외에도 벤처캐피탈 투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고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창업환경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1997년 3월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90여 차례 이상 벤처창업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창업 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 연평균 6.7%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최근 5년간(2013~2017) 2조905억 원에서 2조7108억 원으로 29.2% 증가하는 등 외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을 통한 벤처투자기업 비중은 5.9% 정도로 부진하다. 2017년 3.7%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90% 정도는 기술평가 등 인증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다. 벤처기업은 기술성이나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다. 이런 통계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벤처기업투자정책을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864개 기업으로 전체 3만3360개의 2.59%에 불과하다. 이중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업이 340개(39.4%)로 가장 많고, 로봇(194개, 22.5%), 가상현실·증강현실(60개, 6.9%), 빅데이터(58개, 6.7%), 3D프린터(57개, 6.6%) 등의 순이다.

벤처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경영성과는 부진하다. 2015년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40억5300만원으로 일반벤처기업 69억2300만원보다 오히려 적다.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도 이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증가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2019년 말 현재 벤처캐피탈은 149개로 2008년 말 104개 대비 42.3% 증가했고, 신규 결성된 조합은 140개에 4조1000억원 정도다. 문제는 벤처캐피탈의 증가와 신규펀드에서 조성되는 투자자금에 비해 투자수익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데 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산한 706개 조합의 평균수익률(IRR)은 3.8%에 불과했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은 무엇일까? 투자대상기업의 질적인 면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자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벤처캐피탈 지원 관련법률의 분산과 차별적 제도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벤처캐피탈 관련 법규가 정비돼야 한다.

먼저 벤처캐피탈의 동일기능 상이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바꿔 벤처캐피탈 경쟁을 촉진하면서 역량 제고를 이뤄야 한다. 두 번째로 규제완화가 중점인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률을 정비하고 통합적 관리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메가 모태펀드 조성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벤처캐피탈 스스로 '투자발굴능력(Deal Sourcing)'을 키워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창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다. 코로나19가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만 한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난 극복계획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벤처기업인이라면 달라질 창업·기업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