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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공개 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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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마음의 빚졌다" 대통령 발언 공개비판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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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좌)조국 전 법무부 장관(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좌)조국 전 법무부 장관(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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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국민적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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