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규제하면 표 떨어질라…정치 셈법따라 '왔다갔다'

정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vs 당 "총선 악영향"
수용성, 규제확대 방침 나온지 사흘만에 진통
핀셋규제의 한계…정치적 셈법따라 왔다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간 공조체계가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ㆍ용인ㆍ성남(일명 수ㆍ용ㆍ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건 충족했지만 여당선 규제에 반대= 17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수ㆍ용ㆍ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수용성 지역 규제확대를 협의한 지 단 사흘만에 내부 진통을 겪게된 셈이다.

일단 수ㆍ용ㆍ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정량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과열이 있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2월 둘째주 기준으로, 수원은 2.04%, 용인은 0.73%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경기 남부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셈법따라 부동산정책 갈짓자= 다만 이 같이 조건을 충족해도 정부가 당장 수ㆍ용ㆍ성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주택거래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규제가 적용되면 없었을 때보다는 시장의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 가구의 경우 주택거래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협화음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맞춤형 규제를 내놓는 '핀셋규제'의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 중 상당수가 국토부 지정인원이라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맞게 지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주거정책심의위 결정에는 정량적 기준 외에 '정성적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비판이다.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정권이나 정치적 입맛에 따라 정책이 일관성 없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수ㆍ용ㆍ성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도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수ㆍ용ㆍ성에 대한 정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주에는 경기도 구리ㆍ광명ㆍ화성시 등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안산, 평택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그동안 서울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지만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꾸준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교통 개선 등의 호재도 있어 추후 갈 곳이 없어진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