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심평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협업’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강보험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함께 보험재정 누수 예방에 나선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심평원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하는 업체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상황을 고려해 양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로 체결됐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 또는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협약 내용의 골자다.

관세청은 그간에도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협업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을 조작한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동시에 보험수가를 재평가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최근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언급된 ‘부처 간 협업강화 및 재정성과·지속가능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심평원과 역량을 결집,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