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선거개입 의혹 규명' 시국선언…"文 정권 법치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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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10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법치파괴 행위 규탄과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변호사 476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두 차례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권력 범죄 수사를 무력화했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2차 시국선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막은 공소장에는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 뜻에 따라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 사실이 적시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500명의 변호사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 서명인에는 이용우ㆍ배기원 등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포함됐다. 한변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지난해 9월 불거진 '조국 사태' 때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한변은 조 전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변호사 1036명이 참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