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카드 꺼낸 한국당…어게인 200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몸통'이 문 대통령 아니냐는 공세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 공작에 관여했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탄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경찰 수사 상황이 당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 보고된 것으로 적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한다.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시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공소장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쳤다"며 "청와대가 범죄 사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한 것이다. 추 장관이 공소장을 내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므로 오늘 형사고발할 것이며,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선거 범죄'라고 비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하여 상대 후보를 비리 혐의자로 몰아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되었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또 다른 글을 올려 참여연대와 민변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두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돼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발언이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출마 명분을 찾기 위해 입에 담기 어려운 극언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아군 향해 총 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이 걸린 비상상황에서는 냉정과 단결이 정치미덕이어야 한다. 지금은 과장과 선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가장 '윗선'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검사 전입식에서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검찰의 업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연상시키는 상황이다. 200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등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해 열린우리당의 과반 압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