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인사… 정경심 재판장 송인권 판사 전보(종합)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반정우 판사 임명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 이창열
경력법관·여성법관 다수 부서장 보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근무 기간을 채운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 근무 뒤 서울 시내 소재 법원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부터 3년간 중앙지법에서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이날 송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22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반정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는 박병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그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다만 향후 사문분담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보직 변동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이번 인사에선 경력법관과 여성법관 다수가 요직에 발탁됐다. 경력법관으로는 오성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송선양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등이 보임됐다. 여성법관 중에서는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수영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등이 보임됐다. 특히 윤경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여성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직위를 맡았다.

이번 인사는 또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이 추가로 6명 감소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32명은 고법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분과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보직인사 초안을 연구·검토해 자문회의에 보고했고, 자문회의는 이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자문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제시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문 내용을 최대 반영해 이번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