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위 '노동시장 개혁' 중점…"大-中企,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간 최저임금 격차 줄었지만…임금체계 개편 논의 필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21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담=아시아경제 강희종 경제부장, 정리=장세희 기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올해 중점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홍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100대 55였다"며 "최저임금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 집행이 실제 국민의 삶을 달라지도록 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직무와 능력 중심 임금체계를 공공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난이도 등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주는 임금체계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속연수가 엄청 차이난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이직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노사 간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그는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주력산업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