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CPTPP 가입 적극 추진해야"

"대중 수출 비중 높은 구조적 취약성 노출"
"의존도 낮추고 세계 무역질서 변화에도 적극 대처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과 수출품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무역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위해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소재·부품 산업과 수출 지원에 대한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앞서 ▲국내총생산(GDP)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국과 수출품의 집중도가 높은 한국이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적 특징에 따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독일에 비해 미중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면서 "수출감소와 이에 따른 GDP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관련 대응책으로 제안한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중 수출 의존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면서 "누적원산지 제도로 인해 일본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실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CPTPP의 누적 원산지 제도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것이면 어떤 중간재라도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된다. 한국이 CPTPP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 제도로 인해 한국 중간재 수출품은 CPTPP 참여국의 자국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CPTPP 역내국에 대한 수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베트남이 일본에 섬유를 수출할 때 섬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사를 누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역외국 한국보다는 말레이시아나 일본 등 역내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식이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제조업이 일본 제조업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적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한일 통상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양국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 산업 지원 정책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지원의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재·부품 분야의 중소기업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효과성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연구주제 선정, R&D 집행유형 선택, 연구자 선정, 연구 결과의 평가와 연구자 보상, R&D 성과물의 확산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직접적 지원보다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구도가 강화되는 생태계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