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폭 더 넓히는 국민참여예산…"이슈선정도 국민이"

문제해결형 이슈선정 앙케이트 실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 주도의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참여예산과 관련, 국민의 참여폭을 더 넓힌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특정 이슈를 자체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이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운영을 위한 주제선정 앙케이트를 다음달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제도 시범도입과 시간여건으로 ▲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아동보육지원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등 3가지 이슈를 자체선정한 바 있지만, 올해에는 홈페이지에서 앙케이트를 진행한다. 정부가 제시한 10개 이슈 중 선호하는 이슈에 투표하고, 이와 함께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 이슈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후보 이슈 10개는 ▲지역형 일자리 ▲지역관광 활성화 ▲콘텐츠 산업 육성 ▲DNA(Data, Network, AI) ▲첨단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육성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평등 ▲성범죄 대응 ▲1인 가구 증가 대응 ▲자살예방 등이다.

투표기간이 끝나면 국민 제안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여부와 정책적 시급성 등을 감안해 5개 내외 이슈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슈가 선정되면 향후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토론을 진행, 관련 대응방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사업제안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