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력 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소득수준 약 5% 상승"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의 산업간 노동력(인적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이 약 5% 가량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일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에서 "인적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4.1~5.3%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산업간 고유임금 격차가 없는 효율적인 인적자본 배분을 가정해 경제 전체 최적소득수준을 추정하고, 실제 개인별 임금을 합산한 실제소득수준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적소득수준과 실제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 4.1~5.3% 수준으로 추정됐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최적소득갭률은 4.1% 수준, 비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한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이용한 결과 최적소득갭률은 5.3%까지 높아졌다.

박 과장은 "지난 2~3년간 최적소득갭률이 4.1~5.3%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고생산성, 저생산성 산업간 노동력 재배분을 통해 추가적으로 경제전체 소득수준을 최대 4.1~5.3%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 노동력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임금 상위 30% 산업의 평균임금이 임금 하위 30% 산업 대비 2.3배 수준으로, 2011년(2.4배)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산업별 종사자 비중은 숙박음식업, 소매업 등 임금 하위 30% 산업이 42.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산업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력이 그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학력, 경력 등 인적자본이 동일하더라도 종사산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추정해 본 결과 산업간 고유임금 차이도 컸으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IT서비스업·제조업 등 고임금 산업의 고유임금이 보건복지·교육서비스 등 저임금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상위 30% 산업 대비 하위 30%의 고유임금 배율은 지난해 1.56배로, 2001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산업간 고유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만으로도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노동이동이 보다 원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학력화는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인적자본의 과다투입과, 생산성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진로와 학력습득 간 적절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