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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경총 "깊은 우려"

최종수정 2020.01.17 13:40 기사입력 2020.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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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경총 "깊은 우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영 현장의 우려도 높은 편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된 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총은 이어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역량 등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6년이라는 형식적·기간적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시행령보다는 입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금년도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여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며 "아울러 보고의무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로까지 대폭 완화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그만큼 무력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보유할 여력이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지적이다.


경총은 "대내외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 기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또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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