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자화해 정책 수립, 암호화폐 안 된 이유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전자화를 추진한다. 비용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일 뿐 아니라 거래를 투명화해 적절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같은 당의 윤관석·이후삼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시장이 신뢰받지 못한 것은 자율 규제를 무색케 만든 보안 사고와 정보 비대칭, 미비한 법 제도 때문이었다"면서 "부동산 전자 계약은 허위신고와 미끼 매물, 이중 계약 등 불법 편법 거래를 근절함과 동시에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공시가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자 뿐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국민 편익과 거래 투명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 시범 도입됐고 2017년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으나 지난 4년간 이용률은 전체 거래의 0.8%에 그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유도' '이중계약 및 다운계약 등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무등록, 무자격자 거래 행위 차단' '은행 카드 보험 등 페이퍼리스(paperless) 부동산 산업 창출' 등을 들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표준계약서 도입이 비교적 쉬운 공공 부문에서 먼저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