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원상 회복" 文정부 방향성이지만…"정교한 설계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원상 회복' 수준의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의 가격 원상 회복은 사실상 부동산 대폭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런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이 같은 논란을 촉발했다.

16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달까지 서울 주택가격은 17.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실상 타깃으로 삼은 강남3구의 경우 모두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가 24.59% 오른 것을 비롯해 송파구가 21.65%, 서초구가 19.96% 올랐다.

다만 집값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구는 27.69% 올라 오히려 강남권보다 상승폭이 컸으며 ▲양천구(20.57%) ▲용산구(20.91%)의 상승률도 20%를 넘었다. ▲성동구(19.66%) ▲서대문구(19.32%) ▲동대문구(18.03%) ▲마포구(17.74%) ▲노원구(17.59%) 역시 강남권에 버금가는 집값 상승세를 기록한 곳들이다.

아파트로 국한하면 상승세는 더 뚜렷하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2.38%에 달했으며 ▲강남구 27.08% ▲송파구 27.37% ▲서초구 19.71% 등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30.93%나 치솟았다. 정부 출범이후 집값 상승분을 반납하려면 사실상 대폭락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8개월간 주택 구매자는 투시세력 뿐 아니라 상당수 실수요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며 원상 회복 수준의 집값 하락이 위험한 정책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를 틀어 막아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는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최근 뒤늦게 내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 상당수가 30대 젊은 실수요층인데 자칫 과도한 집값 하향 목표 때문에 수도권 외곽지역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연령대별 서울 주택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11월 3개월간 주택 구매 중 30대가 8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 안정 목표가 보다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내놓는 계산을 하게끔 정책으로 유도하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도록 움직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