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0억달러 美제품 추가 수입 가능할까…美·中합의 의구심 '여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1단계 무역합의에 합의했지만, 실제 합의내용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진다. 중국이 합의대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2000억달러(231조원)어치를 수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전문가를 인용해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내용이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양측은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알려진 보도 내용 등을 요약하면 미·중 1단계 합의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과 관세 보복을 자제하고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800억달러 규모의 공산품과 50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관련 제품, 350억달러 규모의 서비스 구매, 320억달러 규모의 농산품 추가 수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는 것은 규모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서비스 규모가 1860억달러(상품 1300억달러, 서비스 560억달러) 수준이다. 이같은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이 약속한 구매 규모가 턱없이 많다는 점이다.

가령 농산물의 경우만 봐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40억달러(2017년 기준) 규모를 수입했다. 단순 합산만 해도 수입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유에서부터 천연가스 등으로 500억달러어치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정도 구매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된다.

구체적인 수치가 소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 전문가들인 중국이 이 정도의 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지부터, 미국산 제품에 이렇게 의지할 경우 가격과 공급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중국의 악명높은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이번 1단계 합의는 잠정합의 성격을 띄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중국 제품에 적용한 관세 등의 추가 인하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추가 협약은 없다"면서 "(중국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2단계 무역합의를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착 2단계 무역합의 협상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일정도 없는 상태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실질적 종착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올해 11월 미 대선 전까지는 추가 관세 인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