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업무평가…외교부·통일부·법무부·방통위 '낙제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외교 기밀 유출에 잦은 의전 실수, 또 재외 공관들의 잇따른 비위로 외교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낙제점 수준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평가에는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631명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S·A등급(30%), B등급(50%), C·D등급(20%) 등 5단계로 나눴다.

등급별로 보면 장관급 기관 중 ▲S등급은 농림축산식품부 ▲A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B등급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이었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A등급은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B등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C등급은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정책만족도도 우수해 S등급을 부여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부문별로는 과기정통부가 규제혁신 부문에서 S등급을, 교육부가 D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력산업 활력(조선수주, 반도체 1위 등)을 이어가는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