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조세재정연구원장 쓴소리 "文정부, 국가채무 관리 심각"

5년 뒤 국가채무비율 10.5%P↑
환란 때 비슷…개선 의지 실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의지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복지 등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초과 세수만 믿고 돈만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고수한다면 재정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공개한 '국가채무 증가의 재(再)역습'이라는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가채무 전망치 내지 관리목표 변경추이를 살펴보면 종전과 달리 최근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의지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계획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거나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2017~2019년에 발표한 계획에서는후반으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2019년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박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10.5%포인트 증가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연평균 2%포인트나 되는데도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보면 2020년 말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로 정부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의 재정악화 양상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악화는 일시적인 세입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세출확대가 원인이었다. 당시에는 경기 회복으로 세입이 다시 늘거나 세출을 정상화하면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재정악화는 경제위기 때문이 아닌 정부의 의도적인 재정정책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 교수는 정부가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재정악화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이 늘어나거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법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과세수만 믿고 증세정책 기조를 완화하기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국제 조세정책 흐름에 맞춰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세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소득세와 소비 관련 조세부담을 주로 늘리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은 다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