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독자 군사행동에 제한 거는 펠로시...'전쟁권한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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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이란 정책은 군사적 보복 대신 경제제재와 협상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 의회 차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양당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을 다음날(9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란에 적개심으로 대응한 행정부의 결정과 전략 부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결의안 표결을 선택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전략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류가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 이란과의 무력대결보다 경제제재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언제든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당국자들이 미국 의회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작전과 이란의 미사일 반격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제거작전의 정당성이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충돌을 강화하고 나서 긴장 완화에 나서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우리는 한 달 전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솔레이마니 제거작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해준 원천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오바마 책임론'에 대한 반발심에 더욱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오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 신중한 접근법은 바로 '레이건 독트린'인 '힘을 통한 평화'라며 "미국을 전세계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돌려놓은 대통령과 우리의 용감한 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 문은 열려있다"며 이란과의 추후 협상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