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명 앞둔 中…국유기업 지배력 강화·농산물수입 현행유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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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정현진 기자] 다음주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공산당의 국유기업 영향력을 강화하고 현행 주요 농산물 수입 쿼터를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중 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만 미국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중국 역시 미국기업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올리는 등 긍정적인 면도 부각되고 있어 무역전쟁 봉합 필요성이 예전만큼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국유기업 지배력 강화…엇박자 내는 중국=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7일 '중국공산당 및 국가기관 조직조례'를 가지고 단행본을 만들어 전국 서점에 배포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유기업 간 연계와 책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다.

지난주부터 본격 시행된 이번 조례는 3명 이상의 당원이 포함된 국유기업은 반드시 기업 내에 당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3명이상의 당원이 모이면 당지부(?支部)를 만들 수 있고, 50명이면 당총지부(??支), 100명 이상이면 당위원회(?委)를 설립할 수 있다'는 당장(黨章)과 일맥상통한다.

조례는 국유기업 내 당위원회가 국유기업 이사진들 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모든 주요 사업과 경영 결정은 이사회나 경영진에 제출되기 전에 당 조직 안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유기업 내 총괄 책임자 역할 역시 당 간부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번 조례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수년간 시행되온 관행들을 공식적으로 명문화 한 것"이라며 "국유기업 대한 공산당의 지배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풀이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국에 공정한 기업간 경쟁을 요구하고 중국 정부 및 당의 기업 영향력 확대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되레 정부의 국유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SCMP는 중국이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국계기업을 공정한 환경에서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이와같은 당의 국유기업 영향력 강화가 '엇박자' 비판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현행 주요 농산물 수입 쿼터를 늘릴 뜻이 없다는 뜻을 천명한 것도 중국으로의 대규모 농산물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미국과 파장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전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3대 수입 농산물인 밀, 옥수수, 쌀의 기존 수입 쿼터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부장은 "우리는 한 국가를 위해서 전체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중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대두를 빼고 밀, 옥수수, 쌀에 수입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쿼터 내 물량에는 1%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쿼터를 넘은 물량에는 6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쿼터 동결이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매년 400억∼50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전쟁 중이지만…미국은 대중 무역수지 개선, 중국은 개방 효과=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11월 미국 대중 무역적자가 줄면서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7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11월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가 약 431억달러(약 50조3000억원)로 전월대비 8.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436억달러)보다 적고, 2016년 10월(420억달러) 이후 3년 1개월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이번 무역적자 감소는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수출 규모는 2086억달러로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전월대비 1.0% 감소한 2517억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개선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었다. 중국과의 상품수지 적자는 11월 256억달러로 전월대비 7.9% 감소했다. 수출은 14억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8억달러 감소했다. 마켓워치는 "이같은 무역수지 격차가 12월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미국은 6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적자 감소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미중 무역전쟁 고조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를 남기면서 되레 시장개방 효과를 널리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테슬라를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진행된 중국의 시장 개방 노력 결실을 제대로 본 진정한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건설 1년만에 성공적으로 전기차 '모델3'를 생산해 중국 소비자에게 인도한 것이 중국에서도 꽤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중국이 외국계 자동차기업들의 현지 공장 지분 소유 제한을 없애고 신에너지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성공사례가 중국 제조업의 능력과 효율성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까지 보여주는 '쇼케이스' 역할을 했다고 호평했다.

테슬라는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겪으며 적극적인 시장 개방 움직임을 보일때 100% 지분을 가진 상하이 공장을 설립해 관세 전쟁의 칼날을 피하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

전날 상하이 공장에서 열린 모델3 차량 인도 축하 행사에 참여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생산과 인도에 기뻐하며 무대에서 흥 넘치는 즉석 댄스를 선보이기까지 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머스크 CEO는 사회자와 이야기 도중 배경음악으로 '모어 댄 유 노우(More Than You Know)'가 흘러나오자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입던 자켓도 집어던지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