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45조6000억 적자…국세 3조3000억 덜 걷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같은 기간 국세는 전년보다 3조3000억원 덜 걷혔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를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관리재정수지가 2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면서 누적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지난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6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1.9%) 적자로 편성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을 때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를 42조3000억원(GDP 대비 2.2%)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로 바꿨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폭은 상반기 조기집행 및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2분기에 적자폭 최대, 3분기 이후 지출규모가 수입규모 대비 점차 축소됨에 따라 적자폭도 축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 가운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든 276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세수가 정부가 짠 세입 예산안(294조8000억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11월 소득세 세수는 10조9000억원이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수는 -1조1000억원이며, 수입액 감소 및 전년 대비 11월 환급 지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11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93.8%로 전년 동기(95.3%)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12월에는 소득세, 종부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국고채권(5조8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1000억원) 등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면서 총 7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12월은 정기상환이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 시, 채무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범위내로 수렴하거나 계획보다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