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협치 내각' 구성 대통령께 건의"…與野, 삼권분립 훼손 공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여야의 갈등 구도 탈피를 위해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해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삼권분립 훼손 논란과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 722건 중 미제출 자료 건수가 344건이다. 관계법령상 사유 등을 제시했지만,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여야간 이견이 있다"며 "미제출 사유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총리로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고 삼권분립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로 긍정적 선례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나경원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훈 한국당 의원도 "요구한 자료중 51%가 제출 안됐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 조속히 제출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 채택 관련해서도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필수 핵심 증인인 정 후보자 지지단체 대표이자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한 김모씨는 청문회 다음날까지 베트남 출장으로 채택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분이 총리로 지명된 것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위배"라면서 "또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에 보임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야당의 압박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 제출율이 황 대표가 과거 44.1%였다.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자도 40%였다. 반면 정 후보자는 72.1%에 이른다"고 엄호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정책 검증에 앞서 신상털기식 막가파, 흠집 내기 청문회가 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며 "야당 간사라는 분(김상훈 의원)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자료를 원본 그대로 올렸다. 이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했다.

신 의원은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명단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노 전 의원은 당시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 판례로 보면 김상훈 의원의 사례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도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총리지명은 삼권 분립과는 전혀 관계 없다. 단지 외교부 의전 편람에 나온 의전 서열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으로, 어딜가도 저를 의전 서열 2위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